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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의 두끼에 쓰리잡」포르쉐 카푸어, 「세금 도둑」아빠·회사 찬스보다는 「멋진데」

임영재 2021. 12.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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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에서 '카푸'는 단골 소재다. 카푸아가 선호하는 차량은 주로 프리미엄 수입차다. 이 중 '로망'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스포츠카 대명사' 포르쉐는 카푸아 선호 1위에 해당한다.

지난 10월 유튜브 안과장이 올린 영상에는 '역대급' 포르쉐 카푸아가 등장했다. 자신은 돈이 없어도 집이 부자이거나 벌이 괜찮은데 카푸아에서 소개되는 다른 사례와 다르다. 포르쉐를 타고 싶어 차로 컵라면을 먹어 가면서 투잡도 아닌 슬리잡까지 한다.

 

 

 

 

“달에 238만원씩 60개월(5년)을 내야 한다. 그래서 라면을 먹는다.”

안과장 영상 '달 238만원 나오는 포르쉐 카푸아의 현실'에 등장한 A씨는 현대차 아반떼 N을 사자 포르쉐 오픈카를 샀다. 그가 샀던 차는 포르쉐 911 카레라 GTS 카브리올레로 추정되며 신차값은 1억8490만원을 넘는다.

그는 월급 200만원대를 받는 직장인으로 보인다. 안과장이 “한달 급이 238만원”이라면 A씨는 “나도 급료가 비슷한데 차에 목숨을 걸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고 똑같이 포르쉐 할부금으로 내는 것이다.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카푸아 전형이다.

A씨는 카푸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불쾌감을 보였다. 그는 “달 238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내가 놀까”라며 “배달 아루바에서 투잡, 슬리잡까지 한다. 돈이 없으니까 그 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를 하면 된다. 포르쉐가 예방 주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 삶이 없고 일과 집만 반복한다. 식사는 두 밥 라면을 먹는다. 후회할지 물어보면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를 두고 '왜 그렇게 사는지' '개인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월급 200만원대의 직장인으로 슬리잡까지 하면서 포르쉐를 타는 것이 맞다면 그는 당당한 자격을 갖췄다. 힘들게 돌았던 '자신의 돈'으로 정당한 포르쉐를 타기 때문이다. '아빠 찬스' '회사 찬스'를 난발해 빌린 '업무용 포르쉐'를 개인용으로 타면서 폼을 잡는 드라이버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딸의 안전을 위해 포르쉐를 샀다"

‘부활절항공 횡령·배임사건’에서 물의를 빚은 부활절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사(전북 전주를)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활절항공과 계열사 돈 53억6000만원을 넘어 부모의 법원 공탁금, 딸이 운전한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있다. 그의 딸은 포르쉐 마칸 GTS를 직접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기회로 포르쉐를 타고.

국세청이 올해 불공정 탈세 혐의로 적발한 B씨(25)도 10대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150억원을 변법으로 증여받았다.

특별한 소득원은 없었지만 서울 초고원이 주택에 살고 법인 비용으로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13억원 상당의 고성능 스포츠카와 슈퍼카 3대를 운전했다. 법인 비용으로 금수저 생활을 만끽했다.

 

 

 

 

 

 

'찬스'는 국세청 단골적발 소재다. "회사 기회"는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임대한 차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한ㄴ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파찬스'란 회사 운영자가 법인명의 차량을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를 빌려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한다.

「업무용」으로서 편리하게 부적절하게 되는 고성능 스포츠카나 초호화 럭셔리 카에서도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면 문제 없다.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업무용으로 사면 구입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며 '탈세'다. 세제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법인명 차량은 구매비, 보험료, 유가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며 세금감면의 혜택도 받는다.

자신의 회사로 하고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용도로 이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의심을 받는다. 개인용을 타고 다니던 가족도 처벌받는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업무 차량에서 출퇴근한 것도 사적 사용으로 본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인 차량 등록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법인명 스포츠카와 슈퍼카 이용자 중 일부는 연간 리스료 800만원, 관리비 700만원 등 1500만원만 비용 처리할 수 있다며 '회사 기회' 효과가 작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연간 800만원을 넘는 임대료는 다음 해에 계속 이어가면서 비용처리할 수 있다. 급유비, 주차요금, 수리비 등 관리비도 연간 700만원 한도이지만 초과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 비용 처리하는 탈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임대료와 관리비에 한도가 없어진다.

이점은 또한 이다. 임대를 이용하면 차량은 다람쥐 회사 명의가 되어 이용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공채가 가장 싼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는데 공채청구금액도 없다.

임대료를 법인 비용에 넣어 매출에 비해 순이익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 세금이 줄어든다.

회사명의 슈퍼카를 타지만 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탈세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비싼 차량일수록 가치 하락폭이 크다. 법인 자산에 손실을 준다.

조현우 공인회계사는 “국가는 법인이 세법 테두리 안에서 차량을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라고 절세의 혜택을 주고 있다”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슈퍼카를 법인명의로 구입했다. 이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조세공평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는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소비를 확산시키는 밴드 왜건(bandwagon) 파노플리(panoplie) 베블랑(veblen) 효과에 힘입어 국내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밴드 왜건은 서커스 행렬의 선두에 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밴드 자동차'다. 밴드 왜건 효과는 일부 부유층에서 시작된 과시 소비를 주위 사람들이 수반하면서 사회 전체에 확산하는 '편승 효과'를 의미한다.

파노플리 효과는 특정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그 계층에 자신도 속한다고 생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상품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생각이 토대에 있다.

사회적 지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가격이 더 비싼 것을 즐겁게 구입하는 현상은 베블란 효과라고 불린다.

카푸아도 이러한 효과를 위해 등장했다. 일종의 「역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절세를 넘어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 차량이 많아지는 데 있다.

 

 

 

 

경기닷컴이 3일 한국 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집계한 브랜드별 구매 유형을 분석한 결과다.

KAIDA가 집계한 구매 유형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뉜다. 법인 명의에는, 사업자 대상의 운용 리스 차량은 물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리스 차량, 렌터카도 포함된다.

1억원이 넘는 법인인 수입차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리스를 법인리스라고도 부른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리스는 절세효과가 작다. 명의만이 금융회사가 되어 있는 할부 개념이므로 개인이나 법인과도 좋아하지 않는다.

장기 렌터카는 '하하하호' 넘버 플레이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폼 선폼사'를 추구하는 이용자가 궁금하다.

 

 

 

 

 

KAIDA 통계에 따르면 올 1~10월 수입차 등록 대수는 23만3432대다. 이 중 법인등록 대수는 8만4887대로 법인 비중이 36%다.

같은 기간 포르쉐 전체 등록 대수는 7723대, 법인 등록 대수는 4780대로 법인 비중이 61%에 달했다.

메경닷컴이 포르쉐 모델별 등록타입을 재분석한 결과 포르쉐 카푸아도 구입한 911카레라 카브리올레 시리즈는 전체 등록 대수 337대 중 252대가 법인 명의다. 법인의 비율은 74%에 달한다.

고성능 전기차인 타이칸도 1000대 이상 팔렸다. 가격이 1억원 이상이고 전기차 보조금을 1원이나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박'이다.

테슬라 모델 3,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은 보조금이 판매 실적을 좌우하지만 타이칸은 달랐다.

이유가 있다. 타이칸 전체 등록 대수 1175대 중 843대는 법인 명의다. 법인 비율이 71%나 된다. 회찰에서 구입한 대관이 10대 중 7대 이상이다.

같은 기간 1억원으로는 사기 엄격한 슈퍼카와 럭셔리카를 판매하는 람보르기니와 벤틀리의 법인 비중은 각각 85%와 79%다. 포르쉐(61%)보다 높다.

대신 법인 등록 대수는 포르쉐(4780대)가 람보르기니(270대)보다 17배, 벤틀리(309대)보다 15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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