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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공인·자영업자 100조원 추가지원해도 타국에 못 미쳐…" 설 연휴 전 25조~30조원 추가경정예산 목표 달성

임영재 2022. 1. 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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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기 극복과 대도약을 키워드로 탈진영-탈이념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4대 위기로 코로나19와 저성장양극화, 기후문제기술경쟁, 그리고 글로벌 패권경쟁을 꼽고 우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재래 코로나 백신을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떤 경우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양극화 위기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총량을 대폭 늘리겠다"며 "내부자거래와 시장독점, 갑질과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다. 조금만 더 가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다며 탄소중립사회의 기틀을 닦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면서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해도 지난해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 설전에도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규모는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사람당 100만원은 줘야 한다. 우리 정부는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는 1인당 100만원(약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며 적어도 그 정도는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추경 규모를) 25조원 정도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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