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중국의 요소수출검사 의무화 고시와 관련해 KOTRA가 정부에 전달한 1차 보고서에는 차량용 요소는 언급하지 않고 농업용 '요소비료'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 초기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핵심 내용이 결여된 '중국 요소수출통제보고서'가 KOTRA 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되면서 정부의 오판과 지연된 대응으로 이어졌다.
16일 조정훈 사무소가 입수한 KOTRA의 '중국 비료 및 요소수출규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KOTRA 북경무역관은 지난달 22일 KOTRA 한국본부에 "중국이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을 억제하고 있다. 비료 공급 부족, 우리가 먼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지난달 11일 중국 관세청(관세청)이 요소수출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발표한 후 10일 동안 현장조사와 12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거쳐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터뷰 대상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요소비료 등 농업에 국한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수급 불안을 가중시킨 차량 및 산업적 요인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KOTRA 한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차량용 요소수 문제가 누락됐다는 현지 무역관의 보고를 받았다. 현지에서 10일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지만 핵심 정보가 누락된 정보는 정부 부서에 보고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요소수 위기를 요소비료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의 산업정보 수집 능력으로 언제든 '제2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OTRA, 요소비료 - 중국 피해 주목… 국내 요인 언급 없어
'요소번호 위기' 촉발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
최근의 '요소수 위기'는 중국 현지 수출규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보 수집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결과로 해석된다.
KOTRA 중국현지무역관은 지난 10일 중국 당국의 요소수출 규제 영향을 분석했지만, 농업용 비료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국산차용 요소수급 문제가 조기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중국의 피해. 해외 산업정보 수집·공유·분석 체계를 '경제안보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자동차공업회'에 연락해도 '요소비료'로만 판명
16일 조정훈 과도기적 의원실 조정훈 의원에 따르면 KOTRA 북경무역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0일간의 보고서를 작성해 비료 등 비료 품목 수출 전 검역을 강화하라는 고시를 냈다. 중국에서 우레아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자동차공업회에서도 요소수급 추이와 해외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다. 중국 현지 상황은 이해했지만, 국내 자동차 및 산업용 요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경무역사무소 관계자는 “관세와 관련해 중국 무역 및 물류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OTRA 본사는 지난달 22일 베이징 무역센터에서 보고를 받았다. 본사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산차용 요소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KOTRA 본부 관계자는 "KOTRA는 수출지원에 주력하는 기업이다 보니 실제로 수입품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보고서 외에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주상하이 중국영사관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문제를 포함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요소수 관련 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에서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요소수 등 핵심 정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당초 중국의 요소수 관련 고시를 비료 문제로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안보' 시대에 맞게 제도 개편 필요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경제안보' 문제로 떠오르면서 KOTRA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부의 해외 산업정보 수집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품목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현장 전문가의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는 등 경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산업부, 외교부가 글로벌 공급망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인도가 지난 9월 중국의 비정상적 추세를 파악하고 중국산 요소 82만t을 대량 구매했는데도 한국은 대응하지 못했다. 함께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외 원자재 공급망을 감시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등은 16일부터 주유소 요소수 재고 현황을 1일 2회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