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세수 펑크'에도 지출 58조 줄자... 국가 재정 적자 감소

1년 전보다 세금이 40조원 가까이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은 전년 대비 좋아졌다.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 나랏돈을 너무 많이 쓴 데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지출이 60조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8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83조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인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27조5,000억원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여건을 보여준다.

올 들어 심화되고 있는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불가피했다. 수입이 줄면 가뜩이나 적자인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총수입은 전년 대비 296조2000억원 감소한 38조1000억원이다. 특히 국세수입이 39조7000억원으로 178조5000억원 줄면서 총수입은 줄었다.

하지만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줄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오히려 작아졌다. 6월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351조7000억원 감소한 5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코로나 대응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컸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나랏돈을 적게 썼기 때문이다.

다만 6월 관리재정수지는 연간 전망치인 58조원 적자를 크게 웃돈다. 통상 2분기에 주요 세입이 적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큰 점을 고려해도 안심하기 어렵다. 올 상반기 경기 위축으로 8월 들어오는 법인세 예납분이 전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9조9,000억원 늘었다. 그만큼 나랏빚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