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찬은 좋고 BTS는 안 되는 병역특례...형평성 보장돼야 한다"

국내 주요 음반제작사와 유통사, 해외직배사로 구성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예체능요원 병역특례에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18일 피아니스트 임윤찬(18)이 뱅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했다. 이에 임윤찬의 병역 특례 여부가 주목을 받았지만, 임윤찬은 이미 3년 전인 2019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대체 복무가 확정된 상태였다. 윤이상 콩쿠르는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28개 국제대회 중 국내에서 열리는 쿨 중 하나다.

음공협은 임윤찬의 우승을 축하하면서도 임윤찬의 예를 들어 순수예술인과 비교해 대중문화예술인이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 병역법상 클래식 국악 콩쿠르 같은 순수예술 분야에서 우승하면 10대 중반에도 대체복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국가에서 공을 인정해 훈포장을 수여받더라도 병역 연기에 그친다. 훈장 수여자는 업력 15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훈·포장 수여를 통해 대체복무 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최소 20대 후반은 돼야 한다.

또 음공협은 예체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조항은 1973년 당시 국가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유수의 글로벌 시상식 및 해외차트에서 활약하며 유엔총회 참석, 백악관 입성을 통해 국위선양의 역사를 쓰고 있음에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예술 분야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제외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세계 음악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BTS는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지만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 연기를 신청, 입영 시기를 올해 말까지 미뤘다.

BTS 이 케이팝과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관광산업을 알리고 쌓은 업적이 콩쿠르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순수예술인 못지않은 만큼 이들에게도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국민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지난 10일 발표한 새 앨범 '프루프(Proof)'는 19일 발표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통산 6번째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