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을 가진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투표 후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오늘(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다"며 민원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미 올해 2월 2328일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됐지만 지금 상황에서 안 후보에게 표를 준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사표 처리되고 만다고 말했다.
JTBC 확인 결과 안 후보가 공식 사퇴할 경우 재외국민 중 안 후보를 찍은 표는 무효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안 후보가 공식 사퇴 처리되면 이 분에게 그동안 투표한 분들의 표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사전투표도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재외투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재외투표는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먼 곳에 사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 백만원에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는 사람도 많다며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기 때문에 그 먼 발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권자들의 이런 속내를 두 후보는 짓밟았다며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투표를 모두 마친 뒤 후보 사퇴에 따른 강제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라며 이런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분명 다음 선거, 내후 선거에서도 이처럼 재외국민선거가 치러진 뒤 갑자기 사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제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봤는데 재외국민 투표자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며 "재외국민 투표자에 대한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민원은 사전 동의가 100명 이상이 넘어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48분 기준으로 2만 6367명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