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소송 630건 전관변호사 2명 수임 LH "업무 관련 전문성 고려한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뿐 아니라 소송도 상당 부분 전관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 가족 쏠림'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위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 A변호사는 총 375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수임료로 16억9000만원을 받았는데 건당 450만원꼴이다. A변호사는 8년간 LH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다음으로 수임 건수가 많은 B변호사도 LH 소송 255건을 대리해 수임료로 15억원을 받았다. B변호사는 과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택공급 위축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수요 위축 문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초기 비상사태를 일으켜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공급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공급 부분을 들여다보고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혁신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50만가구 주택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9개월 만에 소집됐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상황이 당장 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출 아파트 사태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파라과이 해외출장 중임에도 "LH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이 긴급 지시를 한 것은 LH가 철근 누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업체들에게 사태 발생 후에도 여전히 일감을 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에는 LH 등 전관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양판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출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조사 대상 아파트를 10곳이나 누락한 데다 철근 누출 아파트 단지 수마저 5곳이나 축소하는 등 황당한 사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철근 누출 사고 해결책으로 건설현장 감리를 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근 누출' 아파트 사태 등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감리를 감시하는 '옥상옥' 감리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도나 조직보다 전관예우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관행이 크다. 별도 기구 신설은 사고가 날 때마다 창의적·근본적 해결책 없이 혈세를 투입해 조직부터 늘리려는 '쇠통' 공무원들의 공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품질과 공사, 안전관리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감리행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남양주 별내 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아파트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된 '별내퍼스트포레'의 감리업체는 주감리를 맡고 있는 대성종합건축사무소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신원기술단 등이다.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안단테아파트의 주요 감리업체였다. 목양은 2021년 3월 검단 안단테 아파트가 들어선 AA13-1블록과 AA13-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기둥 보강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한 단지 가운데 검단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를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입주가 시작된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빌라 보강근(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돼 긴급 보강공사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설계 도면에는 전단 보강근을 모두 표시했지만 시공과 감리 오류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테두리나 벽이 없고 기둥이 슬래브를 직접 지지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기둥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