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송 수임 상위권 모두 전관 소송도 자기 가족 집중시킨다?

소송 630건 전관변호사 2명 수임

LH "업무 관련 전문성 고려한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뿐 아니라 소송도 상당 부분 전관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 가족 쏠림'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위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 A변호사는 총 375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수임료로 16억9000만원을 받았는데 건당 450만원꼴이다. A변호사는 8년간 LH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다음으로 수임 건수가 많은 B변호사도 LH 소송 255건을 대리해 수임료로 15억원을 받았다. B변호사는 과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LH 법무실에서 일했다.

A변호사와 B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규모는 LH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개인변호사 중 상위 1위와 2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제외한 개인변호사 기준 소송대리 3위는 3년여 동안 LH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C변호사로 소송 110건을 맡아 수임료로 7억원을 받았다.

4위인 D변호사는 148건을 맡아 수임료로 6억9000만원을 받았다. D변호사 역시 3년여간 LH에서 일하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에는 3년간 LH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LH 출신 변호사들은 모두 퇴사 후 LH 법률고문을 장기간 지내거나 맡으면서 사건을 무더기로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소송뿐 아니라 법률 자문도 전관 변호사에게 집중시켰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자문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을 LH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맡은 것으로 집계됐다.

LH 소송대리 2위였던 B변호사는 총 70건의 자문을 받아 자문료로 4020만원을 받았고 C변호사는 27건을 자문해 1405만원을 받았다.

LH는 공공택지 조성·임대주택 공급 등 업무 특성상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내부 규정과 LH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능력을 고려해 소송을 맡기고 있다"며 "자문은 통상 자문료에 비해 단가가 낮아 맡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 자문해줄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