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60조원 예상...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 발생

'역대급 세수 펑크' 우려 속에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40조원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약 60조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업종 등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데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줄어든 여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4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조6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17조1000억원)했다.

큰 폭의 오차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시스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 부족이 60조원일 경우 오차율은 14.9%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해 세수오차율이 각각 17.8%, 13.3%를 기록했다. 두 자릿수 오차율이 3년 연속 이어진 것은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2000년부터는 세수 오차율이 45%에 그쳤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대규모 세수 오차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1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내놓은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총 국세 규모를 367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약 33조원 줄어든 것이지만 60조원 안팎 급감하는 재추계 기준으로는 약 30조원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