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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우려 속에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40조원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약 60조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업종 등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데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줄어든 여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4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조6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17조1000억원)했다. 큰 폭의 오차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시스템도 도마에..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상환 기간과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실무준칙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환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환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일정 기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매달 납입하는 상환액도 줄이기로 했다. 피해자가 반환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3년째 10억 원이 넘습니다. '똑똑한 한 채' 선호에 지방 인구 감소와 미분양 누적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2억949만원. 5대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값은 4억 4135만 원, 다른 지역의 평균 아파트값은 2657만 원이었습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10억2933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보다 5배 이상 비쌉니다. 이 같은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억3820만 원, 지방은 6551만 원으로 1억3831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1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하락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기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9억9333만원이었다. 2021년 5월(9억9833만원) 이후 21개월 만에 10억원대가 무너진 것이다. 중위가격은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주택의 가격으로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10억원에 미달한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7월 10억9291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한강 이남 11구 중위가격이 12억500만원, 한강 이북 14구가 8억6167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수도권 광역철도(GTX) 개통 소식은 노선이 지나는 일대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GTX로 서울시내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된 일부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폭등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등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시작되면서 GTX세권이라고도 불렸던 지역 아파트값이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 ● 무섭게 떨어지는 GTX 지역 아파트값…"3~4억원 줄었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경기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5주 연속 하락세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GTX 호재까지 겹치면서 폭등한 경기 안양, 의왕, 과천, 김포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의왕은 지난달 27일 기준 보합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m에 거주하는 A 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A씨가 납부한 보유세는 301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A 씨가 납부한 보유세는 총 1812만원 남짓이었다. 4년 새 세금이 6배 이상 뛴 것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2017년 14만원에서 지난해 861만원으로 61.5배나 뛰었다. 이 사례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가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집값을 잡는 수단과 다주택자의 징벌적 수단으로 삼는 일종의 부동산 정치를 5년간 펼쳐왔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부활시키고 종합부동산세율과 취득세율도 모두 올렸다. 그 결과 "집을 사려면 취득세, 사려면 ..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대선 사흘 뒤인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의 혜택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상계주공4단지 인근 중개업소 A 대표는 선거일 이후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며 그동안 기다려온 고객들이 이제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니 좋은 물건이 나오면 매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상계동을 비롯해 서울 양천구 목동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일대에서는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늘면서 집주인이 매물을 올리거나 아예 내놓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준공된 지..

서울 변두리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이른바 똑똑한 한 채라고 불리는 부유층 지역에서도 몇 억원(몇 억원)씩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 가능성이 높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70m(11층)는 13일 10억원에 팔렸다. 올해 7월 4층짜리 같은 면적 매물이 16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6억2000만원 하락한 것이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이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목동 신시가지 13단지의 아파트 같은 면적의 11층짜리 매물은 1년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12억원에 팔렸다. 10억..

"이 땅 위에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은 이미 입점 계약이 완료됐다. 15년째 장기임대 중이라 임대인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 다행이다.(경기도 남양주 인근 부동산 전문중개업소 관계자) 소형 빌딩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핵심 세입자'를 내세운 빌딩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세입자는 스타벅스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스타벅스의 입점이 확정되면 매각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스타벅스 대여에 성공한 개발자들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스타벅스의 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했다가 이를 통째로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도심에 낡은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