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철근 누출 사고 해결책으로 건설현장 감리를 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근 누출' 아파트 사태 등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감리를 감시하는 '옥상옥' 감리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도나 조직보다 전관예우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관행이 크다. 별도 기구 신설은 사고가 날 때마다 창의적·근본적 해결책 없이 혈세를 투입해 조직부터 늘리려는 '쇠통' 공무원들의 공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품질과 공사, 안전관리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감리행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라며 "감독기구 신설에 대한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는 새로운 감리기구 신설은 현재 한국 건설업계의 구조와 현실을 고려할 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계 및 감리 전문성, 저가 입찰, 전관예우 관행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리 감리를 만든 뒤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감리 감리를 감독하는 감리기구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미 국토교통부가 감리나 감리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는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감리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감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철근 누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국토부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들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2021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이득을 챙긴 'LH 투기사태' 당시 문재인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해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을 백지화했다.
건설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감리 인력 자체가 제한적이지만 상위 감리기구를 신설하는 또 다른 전관단체를 만들어 이권 카르텔을 확장하는 꼴"이라며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이상한 기구부터 만들려는 탁상 공론적 발상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