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가 29일(현지 시간) 러시아에 제안한 중립국화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침공을 당하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군사지원을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립국화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안의 골격은 국제조약을 통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독일 터키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도 안보국 참여를 희망했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국제조약은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을 경우 3일 이내에 안보국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약처럼 법적으로 강제되는 형식이다. NATO 조약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NATO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이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방어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안보국의 군사지원에는 무기 지원 외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서구에 요청했으나 미국 등은 이 조치가 사실상 참전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우크라이나는 안보 적용 범위에서 친러시아 분리독립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는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강제병합 이후 반군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이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칸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했다. 빅토르 살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차 협상 직전 러시아 언론과의 TV 인터뷰에서 이 지역 문제에 대해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타협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중립국화 방안에는 안보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는 5차 협상에 앞서 가진 실무접촉에서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추진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 타협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중립국화 방안과 관련해 미하일로 포드랴크라이나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 제안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가 필수라고 말했다.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