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모두 재검토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과 관련해 8440억원 규모의 위법·부정 사례가 드러나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모두 손질하기로 했다. 남발됐던 소형 태양광 우대제도는 종료하고 수 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전면 재점검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강력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강경선 산업부 2차관과 송양훈 인천대 교수가 TF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의 신재생에너지 부정관여 감찰 대상이기도 한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형태 등을 제로베이스로 전면 혁신하겠다며 절치부심 의지를 드러냈다. 강 차관은 "에너지정책 주무부처로서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우선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구입하는 우대제도인 '한국형 FIT'에 대해 일몰을 추진한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형 FIT 제도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빠르게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계통·수급 등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했다. TF는 도입 당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만큼 종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주 중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과 함께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산업 금지 방안도 모색한다.

전기요금 사용량의 3.7%를 별도로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 불법 집행 재발 방지 방안도 논의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시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관리·감독제도를 보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TF는 또 불법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부당 집행된 전력기금 2616억원(2018~2022년) 중 정부가 실제 환수한 자금은 지금까지 78억원(환수율 3%)에 그쳐 전체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