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발생한 폭탄이었다. 지역과 진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인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주자의 마음이 무거워진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라는 이름의 재등장은 보수 진영을 궁지에 몰아넣은 검사 윤석열의 과거를 불러냈다.
이재명 '프레임 전환' 촛불시위 효과
당면한 사면 비판론은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이 된다. 특히 촛불 민심의 이탈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지난달 27~29일 채널A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39.2%)과 반대(43.7%)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같은 조사에서 촛불 세대인 3040세대는 과반수가 사면에 반대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한 진보성향의 표심이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찍지 않음으로써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사면타격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결단으로 알려진 만큼 민주당의 공동책임론으로 당장 비화할 분위기는 아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매몰돼 싸우기보다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메시지를 냈다. 용서와 화합은 여론, 특히 중도층 민심이 선호하는 소재로 사면 비판론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동정심을 갖는 대구경북 민심이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방역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면은 프레임 전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의 입이 윤석열 미래를 흔든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 힘 경선에서 정통 보수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와 국민의 힘의 악연보다는 정권교체라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게 당원들의 결정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활성화되지 않은 변수였다. 사면 복권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입이 정치인 윤석열의 미래를 흔드는 구도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당분간 치료에 전념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직접 감사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만 침묵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해 지지 또는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면 보수층이 윤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할 것이다. 거꾸로 보복성 메시지를 던지면 윤 후보에게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다.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버'해도 문제다. 탄핵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면 중도층과 진보층의 탄핵 재심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격은 윤 후보가 받게 된다. 이제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당장 정권 교체 등을 얘기하면 '국정농단'이라는 부정적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