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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

공무원 줄여서 정년제 손본다.●40조원 인건비 대수술

정부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줄이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골자다. 철밥통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정부조직과 인건비를 대대적으로 개혁함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인사처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인사처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연간 공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직무와 성..

카테고리 없음 2022.03.26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서약' 20대 공무원 징역 12년

유부녀의 직장동료가 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하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장기간 성노예로 근무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성폭력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의 이용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양은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피해자 B씨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29회에 걸쳐 촬영했다. 또 이를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

카테고리 없음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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