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m에 거주하는 A 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A씨가 납부한 보유세는 301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A 씨가 납부한 보유세는 총 1812만원 남짓이었다. 4년 새 세금이 6배 이상 뛴 것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2017년 14만원에서 지난해 861만원으로 61.5배나 뛰었다. 이 사례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가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집값을 잡는 수단과 다주택자의 징벌적 수단으로 삼는 일종의 부동산 정치를 5년간 펼쳐왔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부활시키고 종합부동산세율과 취득세율도 모두 올렸다. 그 결과 "집을 사려면 취득세, 사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