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촛불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통합을 내세운 사면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배경으로 '대국민 화합'을 꼽았다. 그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룩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