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스페셜

"29년 만에 한 단계 도약할 기회"…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

임영재 2023. 7. 12. 01:03
728x90
반응형
SMALL

현대차 노조가 오는 1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합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는 1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들어갑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이 됩니다. 현대차 노조와 함께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울산지역 사업장의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무관하고, 산업계의 조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치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지'를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현대차 노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계의 불법 파업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현대차 노조는 파업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노사관계 점검회의'를 열고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참여는 노동조합법 위반이 명백한 불법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파업은 '쟁의권 없는 파업'이라는 선례도 남습니다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결정' 시비가 발생할 경우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측과 먼저 협상한 뒤 임금 등 근로조건에 이견이 클 때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쟁의권을 부여합니다.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조합원 찬반 투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파업 지침에 따라 이런 절차 없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경제단체들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을 우려한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성명을 통해 "현대차 노조의 불법 정치파업 참여가 29년 만에 시작되는 등 미래 자동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행사에서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한 정치파업과 불법시위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파업과 별도로 가족모임 등 7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임단협 협상은 계속됩니다.

다만 올해는 임금과 단체협약이 동시에 진행돼 여름방학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울산에서 현대차 노조와 함께 최대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도 지난 12일 조합원 전원의 3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