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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7월 31일 '전세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을 전국 시·군·구에서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처분 278건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 때는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해 수사의뢰(53건) 행정처분(55건) 등을 조치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 물건 상당수가 전세 계약 후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전형적인 깡..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철근 누출 사고 해결책으로 건설현장 감리를 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근 누출' 아파트 사태 등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감리를 감시하는 '옥상옥' 감리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도나 조직보다 전관예우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관행이 크다. 별도 기구 신설은 사고가 날 때마다 창의적·근본적 해결책 없이 혈세를 투입해 조직부터 늘리려는 '쇠통' 공무원들의 공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품질과 공사, 안전관리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감리행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