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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

'40조 세수 펑크'에도 지출 58조 줄자... 국가 재정 적자 감소

1년 전보다 세금이 40조원 가까이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은 전년 대비 좋아졌다.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 나랏돈을 너무 많이 쓴 데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지출이 60조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8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83조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인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27조5,000억원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여건을 보여준다. 올 들어 심화되고 있는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불가피했다. 수입이 줄면 가뜩이나 적자인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올 상반..

월 200만원 벌면서 수십억 아파트 산 날품팔이, 실은…

일용직 근로자 A 씨는 수십 십억원의 자금을 들여 수도권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A 씨는 명품 구입과 해외여행에도 상당한 자금을 지출했다. 월 200만원 안팎인 A 씨의 급여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취득 규모였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 취득을 의심한 국세청 조사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A 씨의 모친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다. 어머니는 A 씨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대신 갚아줬다. 명품 쇼핑 등은 A씨가 본인 카드로 했지만 신용카드 대금은 어머니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A 씨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227명에 대한 세무..

카테고리 없음 2022.02.03

「라면의 두끼에 쓰리잡」포르쉐 카푸어, 「세금 도둑」아빠·회사 찬스보다는 「멋진데」

YouTube에서 '카푸'는 단골 소재다. 카푸아가 선호하는 차량은 주로 프리미엄 수입차다. 이 중 '로망'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스포츠카 대명사' 포르쉐는 카푸아 선호 1위에 해당한다. 지난 10월 유튜브 안과장이 올린 영상에는 '역대급' 포르쉐 카푸아가 등장했다. 자신은 돈이 없어도 집이 부자이거나 벌이 괜찮은데 카푸아에서 소개되는 다른 사례와 다르다. 포르쉐를 타고 싶어 차로 컵라면을 먹어 가면서 투잡도 아닌 슬리잡까지 한다. “달에 238만원씩 60개월(5년)을 내야 한다. 그래서 라면을 먹는다.” 안과장 영상 '달 238만원 나오는 포르쉐 카푸아의 현실'에 등장한 A씨는 현대차 아반떼 N을 사자 포르쉐 오픈카를 샀다. 그가 샀던 차는 포르쉐 911 카레라 GTS 카브리올레로 추정되며 신차값은 1..

카테고리 없음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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