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선한 이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대입 당시 최대한 감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 아들이 대입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됐는지를 묻는 무소속 민현배 의원의 질의에 어느 학생에 대해 감점 조치를 취했는지 특정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간접 확인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 기숙형 자사고(자사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고,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학교를 옮겼다.
하지만 중대한 학교폭력을 자행했음에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반포고 고은정 교장은 전형 당시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인지한 뒤) 학급 담임에게 연락해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 또한 "(입학전형에서) 생활기록부상 징계 사례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심사하는데 맥락을 모를 경우 간단한 사항은 유선으로 통화하고 복잡한 사항은 사실관계확인서 양식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교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 1점 감점하도록 돼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정 변호사 아들이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1점 감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각 과, 연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1점을 감점했느냐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는 1점 이상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별하는 장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검토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참고해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반포고를 졸업하면서 강제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기록 삭제를 논의하는) 당시 심의기구 심의위원 9명 중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외부인사였는데 온갖 법 기술을 쓴 정순신 변호사가 외부위원을 통해 정군(정 변호사 아들)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고교장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정 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심의기구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과 화해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냐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질문에 고 교장은 "학급 담임교사, 교과선생님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종합해 의견서를 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대는 정 씨가 서울대에 재학 중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휴학 중인지 묻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 본부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다니느냐고 안 의원이 재차 물었지만 "해당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말을 아꼈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오늘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무팀을 통해 (공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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