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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혜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민주당은 박 전 이사장을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으로 임명했다. 박 전 이사장 측 신한반도 평화체제당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동서통합을 통한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영호남 통합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연 이 후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을 담은 박 전 이사장 지지선언문을 대독했다. 이어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된 또 다른 큰 이유는 첫째, 유신론 관념을 가진 '보수'가 '진보'를 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시대정신과 함께 우리가 준비해 온 정치교체와 체제교체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관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발생한 폭탄이었다. 지역과 진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인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주자의 마음이 무거워진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라는 이름의 재등장은 보수 진영을 궁지에 몰아넣은 검사 윤석열의 과거를 불러냈다. 이재명 '프레임 전환' 촛불시위 효과 당면한 사면 비판론은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이 된다. 특히 촛불 민심의 이탈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지난달 27~29일 채널A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39.2%)과 반대(43.7%)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같은 조사에서 촛불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촛불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통합을 내세운 사면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배경으로 '대국민 화합'을 꼽았다. 그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룩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