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공급 위축 초기 비상사태"...대응 나설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택공급 위축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수요 위축 문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초기 비상사태를 일으켜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공급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공급 부분을 들여다보고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혁신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50만가구 주택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9개월 만에 소집됐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상황이 당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급난을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사태가 2기, 3기까지 진행된 게 아니라 공급 위축은 (주택정책 우선순위에서) 좀 더 뒤에 있다고 봤는데 현안으로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는 공급 부족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위원은 "미분양이 6만가구 쌓였지만 한편으로는 청약경쟁률 300대 1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시장은 총량에 반응할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메시지와 정책으로 시장 불안심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통상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후, 인허가 이후 3~5년 후 공급이 이뤄진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3년 뒤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 장관은 충분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당국이) 지금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출 사태로 공공분양과 3기 신도시 공급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