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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세수 펑크'에도 지출 58조 줄자... 국가 재정 적자 감소

1년 전보다 세금이 40조원 가까이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은 전년 대비 좋아졌다.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 나랏돈을 너무 많이 쓴 데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지출이 60조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8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83조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인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27조5,000억원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여건을 보여준다. 올 들어 심화되고 있는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불가피했다. 수입이 줄면 가뜩이나 적자인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올 상반..

제약바이오도 잼버리 지원에 한뜻…"공장견학·숙식지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행사 지원에 나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풍 '가눈' 북상 예고에 따라 전국 각지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나섰다. 대웅제약은 HRD 연수원 '대웅경영개발원'을 전면 개방하고 숙박시설과 모든 편의시설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필리핀 잼버리 대원 240명이 12일까지 경기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필리핀 잼버리 대원들의 건강을 위해 식단에 특히 신경을 쓴다. 낮 기온은 최고 36도를 웃도는 우리나라의 이례적인 폭염 속에서 잼버리 대원들이 원기를 되찾고 건강하게 남은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영양 균형에 초점을 맞춘 식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서 'K푸드'를 체험..

현대차그룹, 잼버리에 '조용한 지원'…물품·휴게차량·견학 프로그램 마련

현대자동차그룹이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주부터 조용히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주 잼버리 기간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회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이달 4일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잼버리 참가 대원들을 위한 생수와 양산 각각 5만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심신회복버스, 모바일 오피스 등을 지원했다. 심신회복버스는 과로와 탈진을 예방하고 심신회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캡슐형 프리미엄 좌석, 의료장비 등이 적용된 차량이다. 모바일 오피스는 현대차 프리미엄 고속버스인 유니버스를 사무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차량으로 다양한 업무 수행은 물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5일과 6일에는 아이스박스를 추가 ..

사고 나면 몸부터 커지려는 철밥통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철근 누출 사고 해결책으로 건설현장 감리를 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근 누출' 아파트 사태 등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감리를 감시하는 '옥상옥' 감리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도나 조직보다 전관예우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관행이 크다. 별도 기구 신설은 사고가 날 때마다 창의적·근본적 해결책 없이 혈세를 투입해 조직부터 늘리려는 '쇠통' 공무원들의 공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품질과 공사, 안전관리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감리행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카테고리 없음 2023.08.07

'철근 누출' LH 남양주 아파트 감리, 검단아파트 담당업체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남양주 별내 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아파트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된 '별내퍼스트포레'의 감리업체는 주감리를 맡고 있는 대성종합건축사무소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신원기술단 등이다.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안단테아파트의 주요 감리업체였다. 목양은 2021년 3월 검단 안단테 아파트가 들어선 AA13-1블록과 AA13-2..

또 뼈 없는 아파트? 남양주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철근 누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기둥 보강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한 단지 가운데 검단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를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입주가 시작된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빌라 보강근(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돼 긴급 보강공사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설계 도면에는 전단 보강근을 모두 표시했지만 시공과 감리 오류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테두리나 벽이 없고 기둥이 슬래브를 직접 지지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기둥이 하..

미국은 이미 중국에 졌다…미국 포드 회장, 결심한 듯 전기차 미래 발표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개발해 지금은 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이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포드자동차의 빌 포드 주니어 회장은 지난달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미래 산업의 주요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시장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중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로 이 분야를 석권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빠른 기술 개발과 상용화, 적극적인 해외 수출 등을 동력으로 중국이 미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재편하고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중국의 자동차 해외 수출 대수는 2020년 이후 3배 증가한..

금리차 2%P 접근... 한국은 미국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한국 경제는 한 번도 걷지 못한 길로 접어들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 한·미 금리 차이가 처음으로 2.00%포인트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나흘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4월, 5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제·금융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

"29년 만에 한 단계 도약할 기회"…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

현대차 노조가 오는 1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합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는 1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들어갑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이 됩니다. 현대차 노조와 함께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울산지역 사업장의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무관하고, 산업계의 조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치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지'를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현대차 노조'에 대한 우..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 차이 3년째 10억원↑...부동산 양극화 지속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3년째 10억 원이 넘습니다. '똑똑한 한 채' 선호에 지방 인구 감소와 미분양 누적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2억949만원. 5대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값은 4억 4135만 원, 다른 지역의 평균 아파트값은 2657만 원이었습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10억2933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보다 5배 이상 비쌉니다. 이 같은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억3820만 원, 지방은 6551만 원으로 1억3831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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